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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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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8 (Reporting of Trust Status, etc.)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December디셈버 31; where웨어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December,디셈버 it잇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1. Where웨어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initially이니셜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tocks스탁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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