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8 (Reporting of Trust Status, etc.)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1) The trustee of a stock blind trust shall report to the competent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in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the contents of management, operation,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from January 1 of each year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year the stock blind trust contract is concluded) to December 31; where the stock blind trust contract was concluded in December, it may be reported together with the contents of management, operation, and disposal of the following year.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The trustee of a stock blind trust shall notify the competent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of the f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ttlor: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1. Where disposal of the initially entrusted stocks is completed;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2. Where the value of the trust property falls to or below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at least 10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timing and method of notification by the truste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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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