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1) Where웨어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4 (1), neither니^ð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nor노 any에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newly눌리 acquire어콰이어 stocks스탁스 until언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for^f포 shares셰어즈 as애즈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comes컴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tocks스탁스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sell셀 the^ð더 stocks스탁스 or오 place플레이스 them^ð뎀 in인 a어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or오 cause카즈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4-4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