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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5 (Review of Job-Relatedness by the Stock Blind Trust Review Committee, etc.)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of어v브 stocks스탁스 held헬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1. Having해v빙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Having해v빙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Having해v빙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Having해v빙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6)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ell셀 stocks스탁스 or오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stocks스탁스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re아 not낫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reviewr리v뷰 because비코즈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stocks스탁스 held헬드 are아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tocks스탁스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all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tocks스탁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ranger레인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r오 (2) ceased,시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ceased,시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changed).체인지드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7)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tocks스탁스 are아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Theð더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of어v브 stocks스탁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direct더r렉트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xerting이그저팅 influence.인f플루언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stocks스탁스 are아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writtenr리튼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stocks스탁스 are아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1)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emand디맨드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1. 경고 및 시정조치

1. Warning워닝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3.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12) No노우 one원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or오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13) Article아터클 10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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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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