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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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9.12.3>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1.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4) Where웨어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6-2 (1) until언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or오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6-2 (3), 7, 8, 8-2, 12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1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