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2 (Prohibition on Acquisition of Property by Using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Duties, etc.)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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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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