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10 (Demand for Sale of Stocks and Termination of Trust)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demand디맨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ell셀 all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2)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1. Where웨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2) 2;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sold소울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wing오우잉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5 (7),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tocks스탁스 under언더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became비케임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or오 by바이 marriage.메^r리지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3)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n인 January,재뉴에^r리 it잇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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