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0 (Disclosure of Registered Assets)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2023.12.26, 2026.8.4>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bulletins)불러튼즈 and앤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1.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아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4.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5. Judges저지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Public서v비스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higher;하이어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lieutenant루테넌트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7. Among어멍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idents,프r레저덴츠 vicev바이스 presidents,프r레저덴츠 deans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ans딘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7-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아이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 Police펄리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police펄리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2. Firef파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or오 higher;하이어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9.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0.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7-2, 8, and앤드 9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s;퍼지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ositions퍼지션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7-2, 8, and앤드 9, only온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1. Heads,헤즈 deputy데퓨티 heads,헤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ssistant어시스턴트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and앤드 standing스탠딩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2. Other어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1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gain어겐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heð디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ly온리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3)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one원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or오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spects인스펙츠 or오 copies카피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4)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formerf포머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forf포 a어 parliamentary파러멘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ther웨ð더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misconduct미스칸덕트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eds니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misconduct미스칸덕트 case;케이스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requestsr리퀘스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자윤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