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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3.12.14>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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