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7-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Handling of Affairs and Written Opinion)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2025.12.3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1.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expected익스펙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8-8;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3)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0-3.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r러코드 card카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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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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