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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6 (Verification of reported contents, etc.)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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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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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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