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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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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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