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1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ld호울드 indoors인도즈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nviting인^v바이팅 one원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nly온리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r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learn런 about어바웃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lk"톡 means민즈 that^ð댓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alk톡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swers앤서즈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a어 moderator마더^r레이터 or오 questioner퀘스처너 about어바웃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bate"더베잇 means민즈 that^ð댓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moderator,마더^r레이터 ask애스크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derator마더^r레이터 on안 topics타픽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ㆍ대표자성명ㆍ사무소 소재지ㆍ회원수ㆍ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nue,^v베뉴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vent,이^v벤트 matters매터즈 about어바웃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be비 invited,인^v바이티드 the^ð더 topic타픽 of어^v브 the^ð더 talk톡 or오 debate,더베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oderator,마더^r레이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eding,프^r러시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venue,^v베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attendees,어텐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attend어텐드 from^f프^r럼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be비 invited인^v바이티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4) When웬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held,헬드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⑤제1항의 대담ㆍ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airly^f페어리 for^f포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디 invitation,인^v비테이션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he^ð더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fairly.^f페어리

⑥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6)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파티서펀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워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r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ies,^f패멀리즈 etc.)엣세터^r러 (2) may메이 not,낫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sting호우스팅 the^ð더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r오 to투 the^ð더 moderator,마더^r레이터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⑦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7)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candidates캔더데잇츠 bear베어 their^ð데어 cost.카스트

⑧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8) Article아터클 7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inviting인^v바이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⑨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9)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gn,사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