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개정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22.1.21>

(1)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s애즈 follows,^f팔로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by바이 using유징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nnels채늘즈 of어^v브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news-only누즈-온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t벗 each이치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minute.미넛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broadcasts^r리브^r로드캐스츠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but벗 selecting설렉팅 one원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sing유징 its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time:타임

② 삭제 <2000.2.16>

(2) Deleted.딜리티드 <2000.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放送廣告 등)제2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2>

(4) Article아터클 73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5)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reat트^r릿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fairly^f페어리 in인 carrying캐^r리잉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ime타임 slots,슬랏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20.12.29>

(6) In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show쇼우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or오 subtitles서브타이틀즈 for^f포 electors일렉터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⑦ 삭제 <2000.2.16>

(7) Deleted.딜리티드 <2000.2.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4.30>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carrying캐^r리잉 it잇 may메이 not낫 charge차지 or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more모 than^ð댄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rates^r레잇츠 for^f포 commercial,커머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lot슬랏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