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9 (Crime of Forging Votes or Increasing or Decreasing Their Number)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forges votes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ir numb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seven years.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7>
(2) If a commissioner or employee of an election commission, a public official involved in election affairs (including polling clerks, early voting clerks, and counting clerks), or another worker commits an ac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not more tha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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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