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2.2.29, 2014.1.17,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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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If이^f프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in인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it,잇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do두 so,소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