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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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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15 (Special Cases concerning Election Expenses)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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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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