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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5장 벌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본조신설 2013.8.13][종전 제143조의9는 제143조의10으로 이동 <2013.8.13>]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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