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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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