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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1장 당선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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