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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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