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8조(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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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