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