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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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