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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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