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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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