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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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