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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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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8 (Management of Public Toilets)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manager")매너저 and앤드 have해v브 it잇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keep킵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clean클린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use.유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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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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