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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7-2 (Installation of Toilets and Urinals for Children, etc.)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oilets,토일럿츠 urinals,유어r리늘즈 and앤드 washbasins와시베이슨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diaper-changing다이퍼-체인징 tables테이블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toddlers타들러즈 of어v브 theð더 dimensions디멘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talled인스톨드 in인 men's멘즈 and앤드 women's위먼즈 toilets,토일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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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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