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5 (Public Toilet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Operation아퍼^r레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Gun/Gu시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toilets;토일럿츠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aid페이드 toilets,토일럿츠 mobile모우블 toilets,토일럿츠 and앤드 simple심플 toilets;토일럿츠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ccurring어커^r링 in인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etc.엣세터^r러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Operation아퍼^r레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