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동화장실)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0 (Mobile Toil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many people gather in the jurisdiction for events, etc.,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person organizing the event to install mobile toilets.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installation standards and management methods of mobile toile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