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9 (Composition of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Toilet Operation)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1)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on안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1. A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r오 division디^v비전 chief치^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oilet토일릿 affairs어^f페어즈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ilets,토일럿츠 such서치 as애즈 architecture,아커텍처 sanitary새니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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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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