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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1 (Allowances for Members)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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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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