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7-2 (Revocation of Sanitarian Licens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n웬 theð더 sanitarian새니테r리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7);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2. When웬 theð더 sanitarian새니테r리언 lends렌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extinct익스팅크트 after애f프터 a어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중위생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