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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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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forf포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2021.12.2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barber's바버즈 or오 beautician's뷰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barber's바버즈 or오 beautician's뷰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9);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0);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어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such서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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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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