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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namely네임리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barbering바브r링 business,비즈니스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laundry론드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uilding빌딩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guests게스츠 can캔 sleep슬립 and앤드 stay:스테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me-stays,홈-스테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guests게스츠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throoms배θ쓰r룸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a)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bathing베이ð딩 in인 water;워터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b)비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weating스웨팅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heat힛 or오 far-infraredf파-인f프r러r레드 rays,r레이즈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eating히팅 elvan,엘v븐 redr레드 clay,클레이 jade,제이드 etc.엣세터r러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4. "Barbering바버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guest's게스츠 appearance어피r런스 neat닛 by바이 cutting커팅 or오 trimming트r리밍 theð더 guest's게스츠 hair헤어 or오 beard,비어드 etc.엣세터r러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5.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groom그r룸 theð더 guest's게스츠 face,f페이스 hair,헤어 skin,스킨 fingernailsf핑거네일즈 and앤드 toenails,토우네일즈 etc.엣세터r러 to투 beautify뷰티f파이 theð더 guest's게스츠 appearance:어피r런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a)어 General제너r럴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erm,펌 hair헤어 cutting,커팅 hair헤어 styling,스타일링 scalp스캘프 care,케어 hair헤어 dyeing,다이잉 and앤드 hair헤어 washing,와슁 and앤드 eyebrow아이브r라우 grooming그r루밍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drugs;드r러그즈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b)비 Skin스킨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kin스킨 condition컨디션 analysis,어낼러시스 skin스킨 care,케어 hair헤어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eyebrow아이브r라우 grooming그r루밍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drugs;드r러그즈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c)시 Nail네일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grooms그r룸즈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makeup메이컵 to투 fingernailsf핑거네일즈 and앤드 toenails;토우네일즈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d)디 Makeup메이컵 and앤드 special-effects스페실-이f펙츠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makeup메이컵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special-effects스페실-이f펙츠 makeup,메이컵 and앤드 eyebrow아이브r라우 grooming그r루밍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drugs;드r러그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e)이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f)에f프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6. "Laundry론드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launders론더즈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other어ð더 textile텍스타일 products,프r라덕츠 leather레ð더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Building빌딩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cleaning,클리닝 etc.엣세터r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leanliness클렌리니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forf포 purifying퓨r러f파이잉 indoor인도 air.에어

8. 삭제<2015.12.22>

8. Deleted.<2015.12.22>딜리티드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12.3>

(2)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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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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