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9-4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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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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