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국고보조)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9 (National Subsid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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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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