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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7 (Hygiene Education)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1)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each이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4)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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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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