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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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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