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2.6.22][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2.6.22>]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