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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6 (Fulfillment of Condi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or오 nurse너스 license,라이슨스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receivedr러시v브드 scholarships,스칼러쉽스 and앤드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hysicians,f퍼지션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nurses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cholarship스칼러쉽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engage엔게이지 in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1. Illness일니스 or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Being비잉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to투 complete컴플릿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4. Undergoing언더고우잉 training트r레이닝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5. Undergoing언더고우잉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apprenticeship어프r렌터스쉽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abroad어브r로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ll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ile와일 retainingr리테이닝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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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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