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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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