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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종사명령 등)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6 (Service Orders)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osterr라스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ill윌 serve,서v브 order오더 themð뎀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②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osterr라스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mmon서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4) Theð더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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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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