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12 (Loss and Deprivation of Status)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1) The status of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is lost when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1.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However, Article 33, subparagraph 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s limited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for an offense under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or an offense prescribed in Article 355 or 356 of the Criminal Act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duties.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Where his or her qualification as a veterinarian is lost or suspended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prive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of status ex officio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status shall be deprived if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applies: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 Where he or she fails to receive job training under Article 6 (2) and (3) without good cause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2. Where he or she leaves the agency or area of service for a total of eight days or more during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Article 10 (1) or (2) without good cause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3. Where he or she engages in work other than livestock disease control work for a total of eight days or more in violation of Article 11 (1) without good cause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4. Where he or she cannot return to duty o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within one year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deprive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of statu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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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