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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12 (Loss and Deprivation of Status)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s이즈 lost로스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leaves리v브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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