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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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