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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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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whom훔 fivef파이v브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2026.6.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and앤드 theð더 fourf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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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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