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Article 9 (Temporary Borrowing of Funds)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Where funds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in the operation of the Fu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emporarily borrow fund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with the borrowing period limited to within one year) at the expense of the Fund from the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or othe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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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