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unds^f펀즈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2) Each이치 year,이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the^ð더 funds^f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