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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5조(기금의 청산)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Article 15 (Liquidation of the Fund)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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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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